노태악 부장판사 프로필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후임 노태악 부장판사 프로필 정보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 예정인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20일 제청했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이 되는 것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부터 대법원장을 맡아왔었습니다.

앞서 9일 노태악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준(59) 수원지방법원장, 

권기훈(58)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천대엽(5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모두 4명의 후보가 추려진 바 있는데요.

최종으로 노태악 부장판사가 후임 후보자로 결정된 것입니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고향은 경남 창녕입니다.

현재 나이 58세입니다.

노태악 부장판사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87년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는데요.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노태악 2살 많은 형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노태강 전 제2차관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서원 등 

비선 실세 사태와 관련 좌천된 바 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문체부 제2차관으로 발탁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19일까지가 임기였습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관 다음으로는 올해 9월 권순일 대법관의 임기가 끝납니다.

이어 2021년 5월 박상옥 대법관, 2021년 9월 이기택 대법관의 임기가 잇따라 종료될 예정이구요.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은 63세로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입니다.

노태악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된다면

양대 출신 대법관은 박보영 대법관 이후 두번째입니다.

사법연수원 21기인 천대엽 부장판사 발탁이 될 것 같았는데요.

결국 노태악 부장판사가 임명이 되나보네요.

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이 둘이나 나오는 동안 

16기 판사 중에서는 아직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았기도 했었죠.

노태악 후보자는 계성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대법관이란 무엇일까요?

대법관이란 대법원에 있는 판사를 뜻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태악 부장판사를 제청한 것입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도 가능합니다.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사람입니다.

즉,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되었던 사람이죠.

조희대 대법관이 퇴임하면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수는 7명으로 늘어나 13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 과반을 넘기게 됩니다.

조희대 대법관은 당연 보수구요.

조희대 대법관이 퇴임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대법관 4명이 남습니다.

신임 대법관이 취임하면 전원합의체에서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비율은 6대7에서 7대6으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대법관들은 진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한양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노태악 부장판사입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해 

앞서말했듯이 대구지법, 대구고법을 비롯해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노태악 부장판사는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희귀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무상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노태악 부장판사는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탈북자를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노태악 부장판사 제청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과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